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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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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제6장 개발이익의 환수 등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의2(영세 상인 및 상가 세입자 대책)

사업시행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영세 상인 및 상가 세입자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본조신설 2009.12.29]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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