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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철도법 시행령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3조(사업의 휴업ㆍ폐업 내용의 게시)

도시철도운송사업자는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 시작일 5일 이전에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계 역ㆍ영업소 및 사업소의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휴업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휴업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즉시 게시하여야 한다.

1. 휴업 또는 폐업하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내용 및 그 사유

2. 휴업기간(휴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대체교통수단의 안내

4. 그 밖에 휴업 또는 폐업과 관련하여 도시철도운송사업자가 일반인에게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7.7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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