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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철도법 시행령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5조(기본계획의 주요 사항)

법 제6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2. 도시철도의 건설 방식

3. 도시철도차량의 종류 및 운행계획

시행 2026.7.7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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