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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철도법 › 제2장 도시철도의 건설

도시철도법 제19조(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자금조달)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 및 방법으로 조달한다. <개정 2014.5.21>

1. 도시철도건설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의 자기자금(自己資金)

2. 도시철도를 건설ㆍ운영하여 생긴 수익금

3. 제20조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발행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차입 및 보조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 정부 및 외국인을 포함한다)로부터의 차입ㆍ출자 및 기부

6.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7. 도시철도부대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시행 2024.1.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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