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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철도법 › 제3장 도시철도운송사업 등

도시철도법 제28조의2(도시철도부대사업의 승인 등)

① 도시철도운영자는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드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도시철도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1]

시행 2024.1.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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