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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철도법 › 제1장 총칙

도시철도법 제3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철도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도시철도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ㆍ교육 및 연구

2. 도시철도 이용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

3. 도시철도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ㆍ공정한 구제조치

4. 그 밖에 도시철도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

[본조신설 2021.1.12]

시행 2024.1.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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