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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철도법 › 제3장 도시철도운송사업 등

도시철도법 제32조(도시철도운송약관)

도시철도운영자는 도시철도운송약관을 정하여야 하고, 도시철도운송사업자인 도시철도운영자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6.9>

시행 2024.1.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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