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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철도법 › 제3장 도시철도운송사업 등

도시철도법 제40조(명의대여의 금지)

도시철도운영자는 타인에게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여 도시철도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4.1.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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