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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철도법 › 제3장 도시철도운송사업 등

도시철도법 제42조(도시철도운송사업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운영자인 경우에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을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2조제6호가목 또는 나목의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은 제26조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1.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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