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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철도법 › 제5장 벌칙

도시철도법 제50조(과태료 규정의 적용 특례)

제49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38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1.1.12]

시행 2024.1.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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