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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철도운전규칙

도시철도운전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477호,2025.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83호,2018.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도시철도운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으로 한다.

⑧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제106호,2014.7.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도시철도운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시철도법」 제10조의2"를 "「도시철도법」 제18조"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72호,2010.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2호,2006.6.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도시철도운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부칙(도시철도차량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413호,2004.1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도시철도운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를 삭제한다.

부칙 <제23호,1995.7.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서울특별시도시철도운전규칙 및 부산도시철도운전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