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제4조(채권매입의무면제자의 범위)

영 별표 2의 비고란 제1호에 따라 도시철도채권매입의무를 면제하는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2.8.12, 1987.10.22, 1998.6.29, 2000.3.27, 2003.7.16, 2008.3.14, 2009.7.2, 2013.3.23, 2015.2.25, 2025.12.30>

1. 국가기관 : 헌법ㆍ정부조직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과 그 소속기관

2.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3.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

4. 금융회사

가. 한국은행법ㆍ한국산업은행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 및 은행법에 의한 은행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라. 삭제 <2000.3.27>

마.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조합 또는 기관

5. 주한 외국정부기관

가. 외국정부의 공관 및 사절단

나. 국제기구(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그 구성원을 포함한다)

다. 미합중국 군대 및 국제연합군(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그 구성원과 군속을 포함한다)

6.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