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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제9조(매입대상자)

①채권의 매입대상자는 면허ㆍ허가ㆍ인가 또는 등기ㆍ등록을 신청하는 자, 건설공사도급계약ㆍ용역계약 및 물품구매계약의 수급인으로 한다. <개정 1987.10.22>

②1개의 면허ㆍ허가 ㆍ인가 또는 등기ㆍ등록이나 건설공사도급계약ㆍ용역계약 및 물품구매계약에 관하여 2인이상이 공동으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동신청인 전부를 채권매입대상자로 한다. <개정 1987.10.22>

③제2항의 경우에 신청인중 1인이 채권매입면제대상자인 때에는 신청인 전부에 대하여 채권매입을 면제한다. 다만, 면제대상자의 매입상당금액이나 그 공유지분이 명백할 경우에는 해당금액의 채권매입만을 면제한다.

시행 2026.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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