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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12조(도시침수예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도시침수예보센터(이하 "예보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침수위험 정보의 수집ㆍ전파ㆍ관리 등을 위한 정보통신체계를 갖출 것

2. 도시침수예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담인력을 확보할 것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보센터의 효율적인 설치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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