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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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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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