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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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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등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은 도시의 성장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라 복합개발계획을 결정(변경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6.3.5>

1.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2.「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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