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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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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장 복합개발사업의 절차 간소화 및 지원 등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복합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합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나 회계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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