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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및 조성 등 › 제2절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사업 시행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같은 항 제1호에 따라 국가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사업계획서

2. 자금조달계획서

3. 축적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4.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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