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벌칙)
법 제45조제2호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ㆍ합병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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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6장 벌칙
법 제45조제2호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ㆍ합병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