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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버티포트의 설계기준)

① 법 제9조제6항제1호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개발하려는 버티포트 내에 도심형항공기의 이륙ㆍ착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이 없을 것

2. 버티포트 내에서 도심형항공기의 지상 이동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3. 이용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기준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버티포트 설계기준의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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