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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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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도심항공교통 이용환경 조성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심형항공기의 도입ㆍ확산과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심형항공기의 안전, 운항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도심항공교통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2. 도심형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

3. 도심형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ㆍ갱신 사업

4. 실증사업구역 조성 사업

5.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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