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3 삭제 <2011.4.28>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