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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시행령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시행령 제3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및 군수품의 양여ㆍ대부의 내용ㆍ조건ㆍ기간 등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또는 「군수품관리법」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그 재산의 관리기관과 기념사업회 간에 계약으로써 필요한 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30]

시행 2023.6.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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