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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14조(보조금 및 출연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사업회의 사업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기념사업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3.6.5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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