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5(환수금 분할납부 신청)

영 제36조제5항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