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4(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11.3.29][제40조의3에서 이동 <2014.12.9>]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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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보칙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11.3.29][제40조의3에서 이동 <2014.12.9>]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