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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17.10.31,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훈급여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23.3.4>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6.8.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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