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44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3.4>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8.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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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제5장 벌칙
제44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3.4>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8.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