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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독서문화진흥법 › 제1장 총칙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31>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2023.10.31>

시행 2026.7.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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