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12 (Method of Publishing the Fact of Having Received a Corrective Order)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공표를 명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 매체의 종류ㆍ수 및 지면크기 등을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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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1. The^ð더 contents칸텐츠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frequency^f프^r리퀀시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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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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