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지주회사등의 행위제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28 (Restrictions on Acts of Holding Companies, etc.)

① 법 제1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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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8조제2항제4호 본문에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company컴퍼니 meeting미팅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being비잉 closely클로우슬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company컴퍼니 whose후즈 purpose퍼퍼스 is이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es:비즈너시즈

1.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에 전산ㆍ정보처리 등의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1. A어 business비즈니스 providing프^r러^v바이딩 services서^v버시즈 such서치 as애즈 computer컴퓨터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to투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ies컴퍼니즈

2.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이나 그 밖의 자산의 관리 사업

2. A어 business비즈니스 managing매너징 real^r릴 estate이스테잇 or오 other어^ð더 assets애셋츠 held헬드 by바이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ies컴퍼니즈

3. 금융업 또는 보험업과 관련된 조사ㆍ연구 사업

3. A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4. 그 밖에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

4. Other어^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ore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ies컴퍼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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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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