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38 (Designation of Business Groups Subject to Disclosure and Business Groups Subject to Cross-Shareholding Restrictions)

①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대상기업집단"이라 한다)은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업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한다.

(1)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shall섈 be비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f어^v브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mpanies컴퍼니즈 belonging빌롱잉 to투 it,잇 on안 the^ð더 balance밸런스 sheet쉿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the^ð더 greater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capital캐퍼틀 or오 the^ð더 capital캐퍼틀 stock스탁 for^f포 a어 company컴퍼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paid-in페이드-인 capital캐퍼틀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for^f포 a어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company컴퍼니 without위^ð다웃 a어 balance밸런스 sheet쉿 for^f포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tal토우틀 at앳 least리스트 5 trillion트^r릴리언 won.원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groups그^r루프스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1. 금융업 또는 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

1.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engaged엔게이지드 only온리 in인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2.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동일인인 기업집단

2.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whose후즈 same세임 person퍼슨 is이즈 a어 company컴퍼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3.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다음 각 목의 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기업집단. 다만, 다음 각 목의 회사를 제외한 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제외한다.

3.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in인 which위치 the^ð더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mpanies컴퍼니즈 among어멍 the^ð더 companies컴퍼니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are아 at앳 least리스트 5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f어^v브 the^ð디 entire인타이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However,하우에^v버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in인 which위치 the^ð더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f어^v브 companies컴퍼니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mpanies컴퍼니즈 total토우틀 at앳 least리스트 5 trillion트^r릴리언 won원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

(a)어 A어 company컴퍼니 for^f포 which위치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commence커멘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under언더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and앤드 the^ð더 proceedings프^r로시딩즈 are아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관리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

(b)비 A어 company컴퍼니 for^f포 which위치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commence커멘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proceedings프^r로시딩즈 under언더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and앤드 the^ð더 proceedings프^r로시딩즈 are아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동일인인 기업집단

4.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whose후즈 same세임 person퍼슨 is이즈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directly더^r렉틀리 managed매니지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5.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모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

5.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in인 which위치 all올 companies컴퍼니즈 belonging빌롱잉 to투 it잇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a)어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9) 1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투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제1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이하 이 호에서 "투자목적회사"라 한다)

(b)비 An앤 investment-purpose인^v베스트먼트-퍼퍼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9-13 (1)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in인 which위치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vestment-purpose인^v베스트먼트-퍼퍼스 company"컴퍼니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다.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

(c)시 An앤 investment-purpose인^v베스트먼트-퍼퍼스 company컴퍼니 in인 which위치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투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8제2항제4호에 따른 투자대상기업

(d)디 An앤 investee인^v베스티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9-18 (2) 4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in인 which위치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c)시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마. 라목에 해당하는 자가 지배하는 회사

(e)이 A어 company컴퍼니 controlled컨트^r로울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item아이텀 (d);디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5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f)에^f프 A어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of어^v브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9-15 (1)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6.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모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 이 경우 가목 또는 나목의 회사가 각각 하나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6.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in인 which위치 all올 companies컴퍼니즈 belonging빌롱잉 to투 it잇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t앳 least리스트 one원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each이치 of어^v브 item아이텀 (a)어 and앤드 (b)비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a)어 A어 company컴퍼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나.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b)비 A어 company컴퍼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②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 및 지정제외 기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 중 "5조원"은 각각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본다.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exclusion익스클루전 from^f프^r럼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cross-shareholding크^r로스-셰어호울딩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cross-shareholding크^r로스-셰어호울딩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5 trillion트^r릴리언 won"원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5/1,000 of어^v브 gross그^r로우스 domestic더메스틱 product,"프^r라덕트 in인 each이치 case.케이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매년 5월 1일(부득이한 경우에는 5월 15일)까지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준에 새로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해야 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해야 한다.

(3)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business비즈니스 groups그^r루프스 newly눌리 meeting미팅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as애즈 business비즈니스 groups그^r루프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r오 business비즈니스 groups그^r루프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cross-shareholding크^r로스-셰어호울딩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by바이 May메이 1 each이치 year이어 (May메이 15 in인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ases),케이시즈 and앤드 shall섈 exclude익스클루드 from^f프^r럼 business비즈니스 groups그^r루프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r오 business비즈니스 groups그^r루프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cross-shareholding크^r로스-셰어호울딩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any에니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o소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hat^ð댓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할 때 해당 기업집단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국내 회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4.5.10>

(4)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r오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cross-shareholding크^r로스-셰어호울딩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y,파티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r오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cross-shareholding크^r로스-셰어호울딩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with위^ð드 a어 domestic더메스틱 company,컴퍼니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s애즈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1.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는 경우와 국내 회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는 경우의 기업집단의 범위가 같을 것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is이즈 the^ð더 same세임 whether웨^ð더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r오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cross-shareholding크^r로스-셰어호울딩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with위^ð드 a어 natural내처^r럴 person퍼슨 as애즈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or오 with위^ð드 a어 domestic더메스틱 company,컴퍼니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s애즈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것

2.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concern컨선 of어^v브 unfair언^f페어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to투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because비코즈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

가. 해당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국내 계열회사(국내 회사를 동일인으로 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발행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것

(a)어 The^ð더 natural내처^r럴 person퍼슨 controlling컨트^r로울링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does더즈 not낫 hold호울드 shares셰어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domestic더메스틱 affiliate어^f필리에잇 (a어 domestic더메스틱 affiliate어^f필리에잇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domestic더메스틱 company,컴퍼니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r오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cross-shareholding크^r로스-셰어호울딩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with위^ð드 a어 domestic더메스틱 company컴퍼니 as애즈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나. 해당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의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것

(b)비 Relatives^r렐러티^v브즈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person퍼슨 controlling컨트^r로울링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do두 not낫 hold호울드 shares셰어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domestic더메스틱 affiliate;어^f필리에잇

다. 해당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임원 재직 등의 방법으로 국내 계열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을 것

(c)시 Relatives^r렐러티^v브즈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person퍼슨 controlling컨트^r로울링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do두 not낫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affiliate,어^f필리에잇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serving서^v빙 as애즈 officers;오^f퍼서즈

라. 해당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 및 그 친족과 국내 계열회사 간에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을 것

(d)디 There^ð데어 are아 no노우 debt뎃 guarantees게^r런티즈 or오 loans론즈 of어^v브 funds^f펀즈 between비트윈 the^ð더 natural내처^r럴 person퍼슨 controlling컨트^r로울링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relatives^r렐러티^v브즈 and앤드 domestic더메스틱 affiliates.어^f필리잇츠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국내 회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하여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4.5.10>

(5)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r오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cross-shareholding크^r로스-셰어호울딩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with위^ð드 a어 domestic더메스틱 company,컴퍼니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s애즈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change체인지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r오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cross-shareholding크^r로스-셰어호울딩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with위^ð드 the^ð더 natural내처^r럴 person퍼슨 controlling컨트^r로울링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as애즈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4.5.10>

(6)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xclude익스클루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r오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cross-shareholding크^r로스-셰어호울딩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5) from^f프^r럼 such서치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t앳 the^ð더 time타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arises:어^r라이지즈

1. 지정일 이후 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되는 회사를 제외한 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3조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제외하지 않고, 그 합계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만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1. Where,웨어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f어^v브 companies컴퍼니즈 other어^ð더 than^ð댄 companies컴퍼니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or오 (b)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total토우틀 at앳 least리스트 3.5 trillion트^r릴리언 won,원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hall섈 not낫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business비즈니스 groups그^r루프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35/10,000 of어^v브 gross그^r로우스 domestic더메스틱 product,프^r라덕트 it잇 shall섈 not낫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business비즈니스 groups그^r루프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cross-shareholding크^r로스-셰어호울딩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2. 소속회사의 변동으로 해당 기업집단에 소속된 국내 회사들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3조 5천억원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공시대상기업집단만 해당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companies컴퍼니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decrease디크^r리스 to투 less레스 than^ð댄 3.5 trillion트^r릴리언 won원 due두 to투 changes체인지즈 in인 member멤버 companies컴퍼니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business비즈니스 groups그^r루프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3. 소속회사의 변동으로 해당 기업집단에 소속된 국내 회사들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만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만 해당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companies컴퍼니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decrease디크^r리스 to투 less레스 than^ð댄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35/10,000 of어^v브 gross그^r로우스 domestic더메스틱 product프^r라덕트 due두 to투 changes체인지즈 in인 member멤버 companies컴퍼니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business비즈니스 groups그^r루프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cross-shareholding크^r로스-셰어호울딩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하는 경우 또는 지정 제외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4.5.10>

(7)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changing체인징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or오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r오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cross-shareholding크^r로스-셰어호울딩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6),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in인 writing^r라이팅 the^ð더 companies컴퍼니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that^ð댓 are아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controlling컨트^r로울링 those^ð도우즈 companies.컴퍼니즈

⑧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 후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회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4.5.10>

(8)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hange체인지 in인 a어 company컴퍼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after애^f프터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6),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pany컴퍼니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⑨ 법 제31조제4항에서 "회사의 일반 현황,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4.5.10>

(9) The^ð더 term텀 "data데이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general제너^r럴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nd앤드 officers,오^f퍼서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and앤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hare셰어 ownership"오우너쉽 in인 Article아터클 3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1. 회사의 일반 현황

1. The^ð더 general제너^r럴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2.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2.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the^ð더 company's컴퍼니즈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nd앤드 officers오^f퍼서즈

3. 특수관계인 현황

3.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4. 주식소유 현황

4.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hare셰어 ownership오우너쉽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소속회사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관리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소속회사 현황

5.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member멤버 companies컴퍼니즈 for^f포 which위치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commence커멘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under언더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and앤드 the^ð더 proceedings프^r로시딩즈 are아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and앤드 member멤버 companies컴퍼니즈 for^f포 which위치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commence커멘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proceedings프^r로시딩즈 under언더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and앤드 the^ð더 proceedings프^r로시딩즈 are아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6. 감사보고서.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회사의 경우에는 세무조정계산서를 말하며, 세무조정계산서도 없는 경우에는 결산서를 말한다.

6. An앤 audit오딧 report.^r리포트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어 company컴퍼니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external익스터늘 audit오딧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External익스터늘 Audit오딧 of어^v브 Stock스탁 Companies,컴퍼니즈 a어 tax택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and앤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tax택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either,이^ð더 a어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statement스테잇먼트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7. Other어^ð더 data데이타 that^ð댓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determines더터먼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더 data데이타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변경 지정 및 지정 제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5.10>

(10)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hange체인지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exclusion익스클루전 from^f프^r럼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groups그^r루프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r오 business비즈니스 groups그^r루프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cross-shareholding크^r로스-셰어호울딩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9),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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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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