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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경제력 집중의 억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계열회사의 편입ㆍ통지일의 의제)

Enforcement Decree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39 (Deemed Date of Inclusion and Notice of Affiliates)

법 제3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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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 당시 그 소속회사로 편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입되지 않은 회사의 경우: 그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ㆍ통지를 받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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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 이후 그 소속회사로 편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입되지 않은 회사의 경우: 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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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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