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40 (Requests to Relevant Institutions for Confirmation of Data)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4조에 따라 자료의 확인 또는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When requesting confirmation or investigation of data under Article 34 of the Act, the Fair Trade Commission shall do so in writing containing the following matters:
1. 요청의 목적
1. The purpose of the request
2. 자료 또는 조사의 범위
2. The scope of the data or investigation
3. 자료의 확인 또는 조사의 방법
3. The method of confirming or investigating the data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자료의 확인 또는 조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Other matters equivalent to those in subparagraphs 1 through 3 that the Fair Trade Commission deems necessary for confirming or investigating the data
② 법 제3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2) The term "institu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34, subparagraph 4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institutions: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영위하는 기관
1. An institution engaged in transfer agent business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2. A comprehensive credit information collection agency under Article 25 (2) 1 of the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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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