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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경제력 집중의 억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40 (Requests to Relevant Institutions for Confirmation of Data)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4조에 따라 자료의 확인 또는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When웬 requestingr리퀘스팅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do두 so소우 in인 writingr라이팅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요청의 목적

1.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2. 자료 또는 조사의 범위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3. 자료의 확인 또는 조사의 방법

3.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onfirming컨f퍼밍 or오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theð더 data데이타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자료의 확인 또는 조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atð댓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firming컨f퍼밍 or오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theð더 data데이타

② 법 제3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영위하는 기관

1.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ransfer트r랜스f퍼 agent에이전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2.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1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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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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