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공동행위의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44 (Criteria for Concerted Acts)

① 법 제4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0 (1)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1.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successful석세스^f플 bids비즈 or오 auction악션 awards어워즈

2.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2.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esign디자인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3.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serve서^v브 as애즈 competitive컴페터티^v브 factors^f팩터즈 in인 bidding비딩 or오 auctions악션즈

② 법 제40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0 (1)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1. 원가

1. Cost카스트

2. 출고량, 재고량 또는 판매량

2. Shipment쉽먼트 volume,^v발륨 inventory인^v번토^r리 volume,^v발륨 or오 sales세일즈 volume^v발륨

3. 거래조건 또는 대금ㆍ대가의 지급조건

3. Transaction트^r랜잭션 terms텀즈 or오 terms텀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price프^r라이스 or오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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