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공동행위의 인가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공동행위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표사업자(이하 "공동행위대표사업자"라 한다)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a어 concerted컨서티드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elect설렉트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ncerted컨서티드 act액트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and앤드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일부터 30일(제4항에 따른 공시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인가 신청의 내용 또는 인가의 효과 등에 비추어 그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grant그^r랜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deems딤즈 an앤 extension익스텐션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it잇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by바이 up업 to투 30 days.데이즈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인가 신청 내용을 공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Where웨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may메이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up업 to투 30 days데이즈 and앤드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공동행위의 인가를 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인가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5) When웬 granting그^r랜팅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어 concerted컨서티드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⑥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공동행위의 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그 인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항 및 변경사유가 포함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인가를 위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6) An앤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어 concerted컨서티드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matters매터즈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changes체인지즈 and앤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changes,체인지즈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gathering개^ð더^r링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changes:체인지즈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행위의 인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7)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authorizing오^θ써^r라이징 concerted컨서티드 acts,액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