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Enforcement Decree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49 (Public Announcement of the Fact of Having Received a Corrective Order)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공표 명령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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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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