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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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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장 전담기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소회의의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59 (Composition of Small Meetings)

① 법 제58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5개 이내의 소회의를 둔다.

(1)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small스몰 meetings미팅즈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각 소회의의 구성위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 구성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each이치 small스몰 meeting미팅 and앤드 may메이 change체인지 theð더 members멤버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③ 위원장은 각 소회의의 구성위원에게 특정 사건에 대해 법 제67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건을 다른 소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거나 해당 사건에 한정하여 다른 소회의의 위원을 그 소회의의 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exclusion,익스클루전 challenge,챌런지 or오 recusalr리큐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gardingr리가딩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small스몰 meeting미팅 in인 a어 specific스퍼시f픽 case,케이스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may메이 have해v브 thatð댓 case케이스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by바이 another어너ð더 small스몰 meeting,미팅 or오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small스몰 meeting미팅 as애즈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atð댓 small스몰 meeting미팅 forf포 thatð댓 case케이스 only.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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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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