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소회의의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59 (Composition of Small Meetings)
① 법 제58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5개 이내의 소회의를 둔다.
(1) Not more than five small meetings shall be established in the Fair Trade Commission under Article 58 of the Act.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각 소회의의 구성위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 구성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2) The Chairperson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hairperson") shall designate the members of each small meeting and may change the members where necessary.
③ 위원장은 각 소회의의 구성위원에게 특정 사건에 대해 법 제67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건을 다른 소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거나 해당 사건에 한정하여 다른 소회의의 위원을 그 소회의의 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Where there are grounds for exclusion, challenge, or recusal under Article 67 of the Act regarding a member of a small meeting in a specific case, the Chairperson may have that case deliberated by another small meeting, or designate a member of another small meeting as a member of that small meeting for that case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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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