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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장 전담기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위원의 기피ㆍ회피)

Enforcement Decree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61 (Challenge and Recusal of Commissioners)

①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자는 위원장에게 그 원인을 명시하여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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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피사유는 기피를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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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67조제2항 전단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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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이 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회피를 하려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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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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