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조정의 신청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65 (Applications for Mediation)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이하 "분쟁조정신청서"라 한다)을 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ouncil카운슬 a어 document다큐멘트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1. 분쟁당사자의 성명과 주소(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말한다. 이하 제68조에서 같다)

1.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addresses애드^r레시즈 of어^v브 the^ð더 disputing디스퓨팅 parties파티즈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where웨어 a어 disputing디스퓨팅 party파티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Article아터클 68)

2.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와 그 이유

2. The^ð더 purport퍼포트 of어^v브 and앤드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3.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대리인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디 agent에이전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agent)에이전트

4. 소송사건의 번호(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사건에 대해 소가 제기된 경우로 한정한다)

4. The^ð더 case케이스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lawsuit로숫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a어 lawsuit로숫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on안 the^ð더 case케이스 for^f포 which위치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is이즈 to투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② 분쟁조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1. 분쟁조정 신청의 원인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cause카즈 and앤드 facts^f팩츠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2. 분쟁조정 신청인의 위임장(대리인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A어 power파워 of어^v브 attorney어터니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agent)에이전트

3.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나 자료

3. Other어^ð더 documentary다큐멘터^r리 evidence에^v버든스 or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③ 협의회는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인 분쟁당사자에게 접수증을 내어주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다른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 신청 관련 서류의 사본을 송부해야 한다.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issue이슈 a어 receipt^r리싯 to투 the^ð더 disputing디스퓨팅 party파티 who후 is이즈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nd앤드 send센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o투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ð디 other어^ð더 disputing디스퓨팅 parties.파티즈

④ 협의회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 의뢰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Council카운슬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from^f프^r럼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isputing디스퓨팅 parties파티즈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⑤ 협의회는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 의뢰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드는 기간은 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5) Where웨어 the^ð더 Council카운슬 deems딤즈 that^ð댓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it잇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by바이 setting세팅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period.피^r리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shall섈 not낫 be비 counted카운티드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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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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