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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대표자의 선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66 (Selection of Representatives)

① 다수 사업자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 공동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중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Where웨어 multiple멀터플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jointly조인틀리 apply어플라이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on안 theð더 same세임 matter,매터 theyð데이 may메이 select설렉트 up업 to투 threeθ쓰r리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select설렉트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where웨어 theyð데이 have해v브 not낫 done던 so소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협의회의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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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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