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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협의회의 운영세칙)

Enforcement Decree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70 (Detailed Rules on the Operation of the Council)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및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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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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