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조사 등의 연기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76 (Applications for Postponement of Investigation, etc.)

① 법 제8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8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1. 합병ㆍ인수, 회생절차개시, 파산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진행

1. Proceedings프^r로시딩즈 for^f포 merger머저 or오 acquisition,애쿼지션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bankruptcy,뱅크^r럽시 or오 other어^ð더 equivalent이퀴^v벌런트 proceedings프^r로시딩즈

2.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장부ㆍ증거서류의 압수 또는 일시 보관

2. Seizure시저 or오 temporary템퍼^r레^r리 custody커스터디 of어^v브 account어카운트 books북스 or오 documentary다큐멘터^r리 evidence에^v버든스 by바이 a어 competent캄퍼틴트 agency에이전시

3. 화재 또는 재난 등으로 인한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사업수행의 중대한 장애 발생

3.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serious시^r리어스 obstacles아브스터클즈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of어^v브 an앤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or오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ue두 to투 fire^f파이어 or오 disaster디재스터

②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또는 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of어^v브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y바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a어 document다큐멘트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ㆍ주소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or오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2. 처분 또는 조사의 연기 기간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3. 처분 또는 조사의 연기 사유

3.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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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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