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시정권고절차)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법위반 내용

2. 권고사항

3. 시정기한

4. 수락여부 통지기한

5. 수락거부시의 조치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