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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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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시정조치의 집행정지)

법 제97조에 따라 시정조치의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신청서에 신청의 사유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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