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시정조치의 집행정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83 (Suspension of Execution of Corrective Measures)
법 제97조에 따라 시정조치의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신청서에 신청의 사유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A person who intends to apply for suspension of execution of corrective measures, or for cancellation of a decision to suspend execution, under Article 97 of the Act shall submit to the Fair Trade Commission an application stating the purport of and reasons for the application, with documents proving the grounds or contents of the application attac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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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