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시정조치의 집행정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83 (Suspension of Execution of Corrective Measures)

법 제97조에 따라 시정조치의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신청서에 신청의 사유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or오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suspend서스펜드 execution,엑서큐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purport퍼포트 of어v브 and앤드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r오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ttached.어태치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