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3조(비밀유지명령의 취소)

①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제112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을 말한다)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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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신청을 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어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order,오더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serve서^v브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nd앤드 the^ð디 opposing어포우징 party.파티

③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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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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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을 한 자 또는 상대방 외에 해당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재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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