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6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116 (Legitimate Acts under Laws and Regulations)

이 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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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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