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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14장 보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1조(관계 기관 등의 장의 협조)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121 (Cooperation of Heads of Relevant Institutions)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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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it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conduct칸덕트 necessary네서세r리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or오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의뢰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ecure시큐어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it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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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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