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시정조치의 이행확보)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15 (Securing Compliance with Corrective Measures)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해당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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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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